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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지원내용

○ 취업제한 내용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노무 제공 포함)이 제한됨(단, 06.06.30~08·2·3 기간 중 발생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형 확정일로부터 5년간, 08.02.04~09·12·31 기간 중 발생한 아동, 청소년 대상 형 확정일로부터 10년간 취업 제한)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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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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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mezu4390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