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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기술기준 제·개정
지원내용
○ 기술기준 개요
- 방송 통신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국가에서 정하는 인증 및 허가 제도 등 정해진 행정절차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대상 기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 허가 제도를 위하여 방송 통신기기에 대한 기술적 조건을 법률로 정한 것을 기술기준이라 합니다. 기술기준의 정의 및 분야별 기술기준 내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개정 절차
- 기술기준 제, 개정 절차를 쉽게 이미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개정 현황
- 기술별 세부 제, 개정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기술기준 수요 접수
- 관련 기술기준 제, 개정에 대한 수요 조사 접수 공간입니다.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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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