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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 감면

지원내용

ㅇ 부양비율 : 가족 중 부양을 할 수 있는 사람(부양의무자)과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피부양자)의 비율

ㅇ 가족의 범위 :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인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포함)

ㅇ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연령 기준(남녀)
- 부양의무자(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 19세~59세
- 피부양자(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 19세 미만, 65세 이상
- 자활가능자(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 60세~64세

ㅇ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기준
-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ㅇ 연령과 상관없이 피부양자로 보는 사람
-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병무용진단서에 의해 확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4주 이상 임신부의 태아(현역병 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출산 시까지 일자연기 후 처리)

ㅇ 연령과 관계없이 자활가능자로 보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4주 이상 임신부 등

ㅇ 재산액 :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 전세금, 월세 보증금, 현금, 예금액, 보험금 등

ㅇ 2022년도 재산액 기준 : 8,630만 원 이하

ㅇ 월 수입액 : 가족의 1년간 총 수입액(1년이 안 될 때는 그 기간만)을 월로 나눈 금액

ㅇ 2022년 월수입액 기준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0%) 적용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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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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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mezu4390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