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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지원내용

○ 조정
- 조정은 분쟁 당사자 중 신청인으로부터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가 사실 조사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측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

○중재
- 중재는 당사자가 종국적으로 의료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판정에 따르는 방법 중재 신청은 조정 절차 중에도 가능

○조정과 중재의 법적 효력
- 조정은 조정 결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조정 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에 대한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조정, 중재 수수료
- 5백만 원 이하 : 22,000원 (기본수수료)
- 5백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22,000원 + (5백만 원을 초과한 1만 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 5천만 원 초과 : 22,000원 + (5백만 원을 초과한 1만 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 (5천만 원을 초과한 1만 원마다 10원 가산 금액)

○수수료 감면
- 장애인 :1급~3급 : 50%, 4급~6급 : 30%

○ 수수료 면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는 본인에 한함

○ 방문 시간 : 매주 월~금 09:00~12:00, 13:00~18:00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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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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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mezu4390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