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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 법규 비조치의견 서비스
지원내용
ㅇ 비조치 의견서의 효력
-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ㆍ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ㆍ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ㆍ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ㆍ 관련 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
ㆍ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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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금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