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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지원내용
사후관리 대상 및 위반자 처벌
○ 면세유 공급 대상자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금액의 가산세 추징
· 농업인이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농업인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양수 받은 경우
· 농업인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 받은 경우
- 2년간 면세유류 사용 제한
· 농업기계 및 시설의 보유현황 신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 농기계 등의 취득, 양도 또는 농업인의 사망, 이농 등의 변동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농업인이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과 그 면세유류 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 면세유 판매업자
-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금액의 가산세 추징과 지정 취소 및 5년간 면세유 판매 금지
· 환급, 공제세액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다만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금액의 가산세 징수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의 벌금
·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석유 판매업자
- 판매 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
· 위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하는 자
○ 면세유류 관리기관
-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금액의 가산세 추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는 경우
-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금액의 가산세 추징
·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업인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는 경우
· 농업인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는 경우
○ 비농업인
-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금액의 가산세 추징
·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받거나 농업인의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양수 받은 경우
· 농업인의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 받은 경우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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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