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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매입 임대
지원내용
○ 부도임대주택 매입 임대란?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7.04.20부터 시행됨에 따라 LH 등 주택 매입사업시행자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등으로 매입하여 임차인의 손실 보증금을 보전하고 공공 주택으로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증금 보전 등
1. 매입방법
- 원칙적으로 매입대상 주택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경매의 방법에 의합니다.
2. 보증금 보전 방법
- 공사가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배당받은 금액, 미납 임대료 및 미납 관리비, 임대 사업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임대 보증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전하여 드립니다.
○ 보금자리주택 공급
1. 공사가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 공급되며, 동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 등은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가. 우선 공급
(1) 1순위 : 해당 부도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
(2) 2순위 :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하고 해당 부도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
(3) 3순위 : 해당 부도임대주택단지에 거주 중인 자
나. 일반공급
- 우선 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임대조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라 정해집니다.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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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