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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안내서 열람

지원내용

○ 규제안내서 열람 서비스
주택·공장 등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 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알려주는 안내설명서

1) 규제안내서 열람 방법
가. 조회할 시설 물면 검색 또는 선택
나. 단계별 절차, 관계 법률, 구비서류 확인 가능

※ 별도 회원가입 및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
※ 개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 사업별 특수성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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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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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mezu4390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