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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소비자신고 포상금 지급

지원내용

○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 100만 리터 이상 : 500만원
- 50만 리터 이상 100만 리터 미만 : 300만원
- 50만 리터 미만 : 100만원

○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 석유및대체연료사업자 : 50만원
- 비석유사업자 : 5만원

○ 법 제27조,제31조를 위반하거나 동법 제39조제1항제2호를 위하반하여 정량미달 판매, 동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을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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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한국석유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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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mezu4390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