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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 및 확인

지원내용

○ 내용 :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 접수
-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서류 접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전부나 일부를 전자 문서로도 제출 가능)
· 작성자의 자격 확인(기술자격증 또는 경력·학력 증명서, 교육 수료증 등)
· 심사 수수료 산정 및 입금 안내, 청렴의무 이행 서약서 작성

○ 심사
- 관련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심사 실시
· 심사회의 개최 또는 서면 심사 실시 : 사업장 관계자 참석 또는 출장 심사 가능
- 심사 결과 처리 : 책임 심사위원 주관하에 심사 결과 판정 및 통보
· 계획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 결과 통보
※ 서류 보완 : 10일 이내의 서류 보완 기간 부여. 사업주 요청 시 1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심사 결과 통보
- 적정 및 조건부 적정 : 사업주
- 부적정 : 사업주,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지방자치단체장(공장 설립허가 부서)

○ 확인
- 일정 통보 :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시운전 기간 확인 및 해당 사업주와 확인 일정을 협의한 후 확인 예정일 7일 전까지 일정 통보
- 현장 확인
· 확인 기간 : 사업장 시운전 기간
· 확인반 구성 : 계획서 심사 참여 심사위원을 포함한 1명 이상으로 구성
- 확인 결과 통보 : 확인 결과(적정·조건부 적정·조치 요청)에 따라 현장 확인자가 확인일로부터 5일 이내 확인 결과 통보
· 적정 및 조건부 적정 : 사업주
※ 조건부 적정 : 「제조업 등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확인 업무처리 규칙」별표 2의 조건부 적정 사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 제5항의 확인 결과 경미한 유해 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 조치 요청(부적정) : 사업주, 지방고용노동관서장
· 확인 결과 구분별로 공단 규칙 별표 3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

○ 수행절차 : 심사 신청(계획서 제출, 사업주) - 계획서 접수(공단 일선기관) - 심사반 구성(공단 일선기관) - 계획서 심사(공단 일선기관) - 확인 일정 통보(사업주, 공단 일선기관) - 확인반 구성(공단 일선기관) - 현장 확인(공단 일선기관)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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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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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mezu4390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