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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사업자 불법행위 공표
지원내용
○ 공표 대상인 불법행위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의무 위반
- 품질기준 부적합
- 사용공차에 벗어나 정량에 미달하게 판매
- 등유 등을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
○ 공표 내용 : 위반업체 정보(상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등), 위반행위, 처분 내용, 처분기간, 공표기간, 공표 담당
○ 행정처분에 따른 불법행위 공표기간
- 사업정지 처분의 경우 : 사업정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 : 해당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정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 등록 취소 처분 또는 영업장 폐쇄 처분인 경우 : 최소 6개월 이상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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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한국석유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