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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지원내용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

1.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 징역형(금고형), 벌금형 : 5만원, 선고유예·기소유예 : 3만원
※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2.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5만원, 최저 3만원

3.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
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5만원, 최저 3만원

4.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
- 경고, 개선․시정 명령 : 3만원
-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 5만원
-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 금지 명령 : 10만원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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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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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mezu4390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