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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지원내용
사건 금액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제5조 제1항 관련)
1. 식물방역법 위반 사범 사건 금액
포상금액
(만원)
① 10~50만원 미만 10
② 50만원 ~ 100만원 미만 20
③ 100만원 ~ 500만원 미만 30
④ 500만원 ~ 1000만원 미만 50
⑤ 1,000만원 ~ 5,000만원 미만 70
⑥ 5,000만원 이상 100
2. 병해충의 종류
① 관리병해충 또는 이에 준하는 병해충 20
② 금지병해충 50
주) 동일한 병해충의 신고가 제한된 지역에서 다수 접수될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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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