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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및 지원

지원내용

<고용위기지역의 지원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의 고용유지를 위해 특별지원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53조, 동 법 시행령 제74조 4호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에 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60일의 범위에서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예산(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의 범위에서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지역고용안정지원금 포함),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에서 실시되는「산업발전법」제33조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포함한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1. 실업자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2.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개인별 활동계획수립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3. 실업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4. 실업자 전직 및 창업 지원
5. 그 밖에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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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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