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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원 제도
지원내용
○ 집적 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지원
- (세제 지원) 집적 시설 사업시행자가 집적 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8조 제1항)
- (부담금 면제)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벤처 법 제22조 제1항)
- (국․공유재산) 집적 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및 임대 허용(벤처 법 제19조)
- (건축 금지 특례) 전용주거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집적 시설 건축을 허용(벤처 법 제21조 제2항)
- (시설비용) 국가나 지자체는 벤처집적 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벤처 법 제20조)
- (기타) 문화예술 진흥법 제9조에 따른 미술 장식 설치 의무 면제(건축비의 1% 이내)(벤처 법 제22조 제3항)
○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 (세제 지원) 수도권 지역(과밀억제권역) 집적 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8조 제2항)
- (건축 금지 특례)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는 2,000㎡ 이하의 도시형 공장 설치 허용(벤처 법 제21조 제3항)
- 입주자는 공장 설립 및 제조 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처리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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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