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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지원내용

①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주무부서장은 보상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 또는 범인검거공로자, 테러범죄예방공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에 그 사항을 회부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위원회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의 경중, 테러범죄 예방의 기여도, 범죄피해의 정도, 범죄신고의 난이도, 기타 범인검거와 관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의 각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제5조 제10호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된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선거사범 신고보상금 지급지침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수배할 경우에는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③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관계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결정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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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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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mezu4390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