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1.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 개인(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
- 법인: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3억원 이하
2.「지방세기본법」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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