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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수산정책과/064-710-3215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ㅇ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어촌계원 자격(「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 포함)을 이양하고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려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함

①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이하 “선정 신청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어촌계설립 인가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은 인가일로부터 계속 계원 자격을 유지할 경우, 포함됨

②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일 것

* `26.12.31.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자의 어촌계원 자격 유지 기간(10년→5년 이상) 및 연령 조건(만65세~만75세 미만→만65세~만80세 미만) 완화

③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이내에 소속 어촌계의 총회의결을 거쳐 신규 계원 자격을 얻으려는 만 60세 이하 어업인에게 계원 자격을 이양할 것

ㅇ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중복 지급할 수 없음

선정기준

-

지원목적

어촌계원 자격이양시 직불금 지급

지원내용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약정체결 전날까지 어촌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의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해당 어촌계 탈퇴를 완료한 경우에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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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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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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