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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식어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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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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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대상

면허어업 또는 해상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득하고 어장 정화사업을 신청한 어업인, 어촌계, 수협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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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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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사업 대상지 선정
- 어장관리 해역 및 어촌계(수협) 어장(동 어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개인 어장 및 공유수면 포함)을 주 대상으로 사업 실시
- 사업 주관기관은 어장 정화사업의 효과 제고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어장 오염 현황, 면적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가두리양식어장의 경우 사업의 효과 제고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어장 오염 현황, 면적, 어업인의 참여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 대상지 선정
* 2014년도 어장 정화․정비지침 중 어장 정화와 관련된 부분 참고
* 이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어장 정화사업을 실시한 어장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동 사업을 실시할 수 없음. 다만, 어장관리 해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자 선정
- 사업 주관기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 법에 의거 해양수산분야로 신고된 업체를 조사․설계업체로 선정하여 시행하되, 「조사」는 공신력 있는 기관(해양수산분야의 대학 부설 연구소 및 정부 출연연구소)도 포함한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상 어장의 오페 물량 조사․설계를 일괄 발주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어장바닥의 노출이 현저한 해역이나 청정해역으로 오․폐물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지역은 시장․군수 주관으로 자체 조사․설계 가능
- 어장 정화 조사․설계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대상 수역 어업 실태: 어업 종류, 어장면적, 시설(살포) 양, 살포 및 채포 시기 등
․사업내용, 사업시기, 추진방법, 사업 실시설계, 소요경비 내역
․사업 대상지의 오폐물 실태 및 수거․인양된 오폐물의 처리 방안
․기타 어장 정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 주관기관이 정하는 내용
- 사업주관기관은 어장관리법령에 의거 어장정화, 정비업 등록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해야 함
- 가두리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경우 어장 정화․정비업에 등록된 업체 중 동 사업시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정화기술을 갖추고, 사업시행계획서 평가 결과 상위 점수 획득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함
- 사업 주관기관은 견실한 시공업체 선정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음.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마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집행 주체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가두리 양식어장 바닥 환경개선 사업 기술방식은 사업시행방법이 특별한 정화기술 방법이 요구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심사 기준(적격 심사 기준)에 반영 시행하여야 함
․기술방식(오니류 수거 처리 방법) : 강제 흡입식(정화조 방법, 원심분리 방법 등)
․시설, 장비 : 원심분리기 시스템 장비 등이 탑재되어 설치․가동되는 정화선 및 부선, 정화조가 설치된 바지선, 기타 부속 장비 등
* 위의 기술방식 및 시설 장비 기준은 정화사업에 의해 수거된 폐기물 및 배출 수를 해양 환경 관리법, 폐수종말처리장의 배출 수 허용 기준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처리 허용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처리 시스템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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