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
○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
- 전국 연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요 조사
- 평가체계 구축 전문가 자문 회의
- 대상지구 현장조사 및 평가
- 이해관계 기관 협의
- 자치단체 이의 접수 및 전문가 재검토
- 관계 부처 협의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
○ 시장․군수는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정하여 예산 신청 가능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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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지원일까?
경상남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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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
○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
- 전국 연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요 조사
- 평가체계 구축 전문가 자문 회의
- 대상지구 현장조사 및 평가
- 이해관계 기관 협의
- 자치단체 이의 접수 및 전문가 재검토
- 관계 부처 협의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
○ 시장․군수는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정하여 예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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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시행사업 : 국비 100%(일반회계)
○ 지자체 시행사업 : 국비 지원(지특회계)
- 연안보전 : 국비 70%, 지방비 30%(도비 9%, 시군비 21%)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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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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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