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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경관보전직불(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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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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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대상 작물
- 대상 작물은 경관을 형성, 유지, 개선하기 위한 작물
· 대상 작물 간의 혼작, 간작, 색동 재배(여러 작물 혼합 구성), 디자인 재배도 가능

○ 직불금 지원 대상 농지
- 농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지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 체험, 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 이상, 준 경관작물 10ha 이상
· 동일 지구에 경관·준 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 이상이거나 전체 면적이 10ha 이상 이어야 함.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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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 금액
- 직불금(농업인) : 경관작물 170만 원/ha, 준 경관작물 100만 원/ha
· 경관작물과 준 경관작물을 혼파 하는 경우는 준 경관작물로 간주
- 경관보전활동비(마을경관보전추진 위원회) : 15만 원/ha

○ 경관작물 집단화 판단 기준 
- 집단화는 원칙적으로 필지끼리 연접해서 경관작물을 식재 한 농지면적을 말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경관작물 식재 집단화 면적에 포함 가능함
· 식재 면적이 5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30m 미만 격리되어 있는 농지
· 식재 면적이 5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농로, 수로, 제방, 도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100m 미만의 거리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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