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토지 소유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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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지원일까?
부산광역시 강서구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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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토지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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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조사측량 무료 실시(국비 지원)
○ 측량 결과 경계 불일치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간 합의 중재
○ 토지(임야) 대장과 지적(임야)도 경계를 새로이 등록
○ 국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 규모에 따라 사업이 축소될 수 있음
○ 사업 지구 내 토지 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 지구 지정 신청(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경계 확정 시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면적이 늘어난 경우 조정금을 지자체에 납부하여야 하고 면적이 줄어든 경우 조정금을 받게 됨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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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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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