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토지 소유자
선정기준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역으로 토지 소유자 및 면적의 2/3 이상의 동의서 제출이 있는 지역
무슨 지원일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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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토지 소유자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역으로 토지 소유자 및 면적의 2/3 이상의 동의서 제출이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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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 지원을 받아 무료로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에 대한 측량 실시
○ 측량 결과 경계 불일치 토지에 대한 인접 토지 소유자 간 합의 중재
○ 지적(임야) 도의 경계 및 토지(임야) 대장의 면적을 새롭게 등록
○ 국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예산 규모에 따라 사업이 축소될 수 있음
○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 토지 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 지구 지정 신청(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음
○ 지적 재조사 측량 결과 면적 증, 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 된 경우 조정금을 지자체에 납부하여야 하며, 면적이 감 된 경우 조정금을 받게 됨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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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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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