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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사업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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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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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대상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토지 소유자

선정기준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역으로 토지 소유자 및 면적의 2/3 이상의 동의서 제출이 있는 지역

지원목적

-

지원내용

○ 국비 지원을 받아 무료로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에 대한 측량 실시

○ 측량 결과 경계 불일치 토지에 대한 인접 토지 소유자 간 합의 중재

○ 지적(임야) 도의 경계 및 토지(임야) 대장의 면적을 새롭게 등록

○ 국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예산 규모에 따라 사업이 축소될 수 있음

○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 토지 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 지구 지정 신청(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음

○ 지적 재조사 측량 결과 면적 증, 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 된 경우 조정금을 지자체에 납부하여야 하며, 면적이 감 된 경우 조정금을 받게 됨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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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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