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소기업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자유구역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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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지원일까?
법무부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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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교육)
정보제공
○ 중소기업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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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등 각종 서류 검토
○ 법령 정보 제공
- 해외 진출 기업 등의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관 검토
- 해외 진출 기업 등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관련 현지국 법령, 사법제도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검토
○ 분쟁 예방
- 기업 등의 해외 진출,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각종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 등 법률자문
- 국제분쟁 예방 설명회를 통한 관계자 교육
- 국제분쟁 진단, 예방용 책자 발간 및 배포
○ 통상 관련
- FTA 등 통상협정문 해석 및 ISD 해당 여부 검토
- 기타 국제통상 및 국제투자 분쟁 등 국제법 문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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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교육)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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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