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개인의 등급 분류 신청 허용
- 오픈마켓 게임물 개인 게임 제작자
○ 등급 분류 신청 제출자료 간소화
- 전체 이용가 오픈마켓 게임물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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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지원일까?
게임물관리위원회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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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등급 분류 신청 허용
- 오픈마켓 게임물 개인 게임 제작자
○ 등급 분류 신청 제출자료 간소화
- 전체 이용가 오픈마켓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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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사항
○ 개인의 등급 분류 신청 허용
- 기존 법인만 가능하던 등급 분류 신청을 오픈마켓 게임물에 한정하여 개인의 등급 분류 신청 허용
○ 등급 분류 신청 제출자료 간소화
- 내용 정보 기술서를 대폭 간소화한 오픈마켓 버전 별도 마련
- 상세한 내용 설명서 대신 간편한 작성 양식 배포(붙임 2 참조)
- 게임물의 주요 진행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대신 스크린숏 첨부 대체
- 게임물 내용 수정 기술서 간소화
○ 등급 분류 절차 신속성 제고
- 신속한 등급 분류를 위해 오픈마켓 전용 분과위원회 설치
- 분과위원회는 관리 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매주 2회 개최함
○ 심의 수수료 감면
- 대상 : 개인 제작 오픈마켓 게임물 및 오픈마켓 게임물을 등급 분류 신청 대행하는 경우
- 중소기업 30% 감면 혜택을 적용함
2. 등급 분류 기준
○ 등급 분류의 기본 원칙
- 콘텐츠 중심성 : 콘텐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
- 맥락성 : 전체적인 게임물의 맥락, 상황을 보고 등급을 결정
- 보편성 :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등급을 결정
- 국제적 : 통용성 범세계적인 일반성을 갖도록 등급을 결정
- 일관성 : 동일 게임물은 심의 시기, 심의 주체가 바뀌어도 동일한 등급 결정
○ 등급 구분
- 전체 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 12세 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15세 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청소년 이용 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시험용 : 시험용 게임물
○ 등급 분류 세부기준
- 선정성 : 키스, 포옹, 신체 노출, 성행위, 훔쳐보는 행위, 나체, 성을 상기시키는 언어, 불륜, 근친상간, 강간, 배설, 매매춘 묘사 등이 없어야 함
- 폭력성 : 출혈, 신체절단, 신체 결손, 사체, 공포, 싸움 묘사 등이 없어야 함
- 범죄 및 약물 : 범죄 조장, 마약, 학대 행위, 음주 및 흡연 묘사가 없어야 함
- 부적절한 언어 : 언어 및 사상과 관련된 부적절한 묘사가 없어야 함
- 사행행위 등 모사 : 사행적 풍속, 사행행위 및 기기 묘사 등이 없어야 함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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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