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취업제한 대상기관
-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 체육시설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 피해 상담소
-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12·8·2 이후부터 적용)
- 경비업 법인(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일반 pc방), 복합유통게임 제공업(멀티방), 청소년 게임 제공업(일반 오락실),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의 사업장, 대중문화예술기획 업소, 청소년활동 기획 업소(13.6.19 이후부터 적용)
지원내용
○ 취업제한 내용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노무 제공 포함)이 제한됨(단, 06.06.30~08·2·3 기간 중 발생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형 확정일로부터 5년간, 08.02.04~09·12·31 기간 중 발생한 아동, 청소년 대상 형 확정일로부터 10년간 취업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