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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 보관기관 연장 승인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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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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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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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일반

선정기준

○ 신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 「대기환경 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대기환경 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 사업장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 기구의 대표자(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고
※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고

○ 변경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따라
- 신고한 사업장 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 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제1항 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 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장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 기구의 대표자, 대상 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 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사업장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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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증명서 교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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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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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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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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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mezu4390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