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무슨 지원일까?

보조금 더 알아보기

바로가기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 설립 온라인 지원 시스템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

신청방법

-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대상

○ 모든 공장 설립자
○ 창업 사업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

지원내용

○ 공장설립 승인 및 신청
-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신설, 증설, 이전, 제조시설, 설치 또는 업종 변경(업종추가 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승인대상 이외(500㎡ 미만)의 공장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공장건축면적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을 합산한 면적
1)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건평은 1층만의 면적을 가리키며, 2층 이상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2) 용적률 :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계한 면적
3) 기준공장건축면적률 : 제조업종별 공장용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들의 면적 비율로 공장설립승인 시 건축면적이 기준공장 건축면적율이상 건축되어야 한다.
※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x 기준공장면적률

○ 부대시설의 증설
- 등록공장의 부대시설을 증설한 자에게는 공장등록변경신청후 변경교부
- 부대시설만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 부대시설의 범위(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조
①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② 수조,저유조,싸이로 및 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 시설을 포함)
③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④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⑤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⑥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⑦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⑧ 제품전시,판매장(당해 공장 생산제품에 한함),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의 적하차를 위한 호이스트
⑨ 기타 당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및 변경신고
- 공장부지면적(부지면적보다 감소, 부지면적이 20%이내로 증가 제외)
- 공장건축면적(20%내 증가, 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감소 제외)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율의 범위안에서의 변경을 제외)
- 변경신고사항
①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 시)
② 세부업종변경사항(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내에서의 업종변경)

○ 공장설립등의 취소등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의 취소 등 당해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42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날 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착공을 않는 경우
- 토지형질변경허가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다만,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규모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
-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제조시설설치승인
500㎡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을 얻어야 하고, 건축면적의 20%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 등록된 공장으로서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

소관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목록으로 이동

문의하기 - mezu4390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