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국유 일반재산을 대부받으려는 국민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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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지원일까?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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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유 일반재산을 대부받으려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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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대부(임대)
-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국가 이외의 자에 대해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으로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임대
- 원칙 : 일반경쟁입찰
- 예외 : 제한·지명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 수의계약 방식(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하는 경우
○ 변상금
-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 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당해 재산의 대부료, 사용료의 100분의 120)
- 부과기준
· 요율 : 대부료 또는 사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
· 산정 방법 : 재산가액*대부료율(사용료율)*100분의 120*무단점유 기간(최대 5년 소급 부과)
-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
· 불법 시설물 철거 :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국유재산법 제74조)
○ 임대(대부) 시 유의 사항
-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대부재산의 보존을 잘해야 하며, 재산 관리 소홀로 손해가 발생 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 통상의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 07.01.01부터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대부료에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대부계약이 해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 대부 목적의 위배
- 대부재산의 원상 변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 대부료 연체시 등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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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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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