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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 수산정책 자금 부당사용신고센터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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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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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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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농림 수산정책 자금 부당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 민원 제외 대상
1) 행정기관 또는 공법인이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2) 관리단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3) 주소,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관리단에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4)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관리단이 처리 중인 사항 및 수사기관에서 수자 중인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부당사용신고 마당에서 신고내용 입력시 기획관리부 정책 자금 관리 담당자 (02-3775-6789, 02-3775-6767)에 전화를 하여 승인번호를 취득하여 입력하십시오.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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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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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농림 수산정책 자금 부당사용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
- 정책 자금 대출 지원 대상자가 아닌 부적격자가 지원받은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정책 자금 대출을 지원받는 경우
- 정책 자금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 장비 등을 농림 수산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정책 자금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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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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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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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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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mezu4390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