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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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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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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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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대상

직무발명제도 보상 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 중견기업

선정기준

직무발명보상규정(30점), 보상실적(40점), 운영의 합리성(30점)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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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인증제 개요 :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 보상 제도의 도입 촉진과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창조적인 기술 개발 유도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발명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 목적
- 직무발명 보상 제도 도입 촉진
-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 문화 정착 및 사전 분쟁 예방
- 직무발명을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 직무발명 보상 우수인증기업(중소, 중견기업)은 인증서로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됨.
·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중소, 중견기업이 우선 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선행기술조사기관을 통해 받는) 선행기술조사 수수료 대략 50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4~6년 차 등록료 20% 추가 감면
- 특허청 등 정부 지원 사업 선정 인센티브
- 2021년 우대 가점 부여
* 특허청 :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IP제품혁신 지원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 기술개발, 공정품질 기술개발, 산학연 Collabo R&D,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중소기업 R&D역량제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글로벌SW전문기업 육성사업

○ 신청 기간
- 연 4회 (분기별 1회)
· 인증 여부의 통지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 자료의 보완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 인증 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 15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직무발명보상규정(30점), 보상실적(40점), 운영의 합리성(30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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