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무슨 지원일까?

보조금 더 알아보기

바로가기

환경부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

신청방법

-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대상

지자체, 생활폐기물(음식물 쓰레기) 배출자, 단위 관리자(공동주택 관리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

지원내용

○ 개요
- 환경부에서는 종전에 배출량과 관계없이 동일요금을 부과하였던 정액제에서 버린 만큼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로 음식물 쓰레기 정책을 전환

○ RFID 기반 종량제
- RFID 기반 종량제는 배출량에 따른 정확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통계관리가 용이하며 누진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앙에 음식물 쓰레기 정보를 처리할 수 시스템을 구축, 지자체가 RFID 태그를 부착한 수거 장비를 갖추고 중앙 서버를 이용하여 업무 수행
- RFID 기반 종량제 방식은 크게 차량 수거 방식, 개별 개량방식, 휴대형 리더기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차량 수거 방식
⊙ 특징 : 감량 의무사업장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120ℓ 대용량 수거 용기를 수거 차량에 부착된 계량장치를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자동 계량하고 배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식
⊙ 수수료 부과 : 음식점 적용 시 음식점별, 공동주택 적용 시 주민 1/n 부담
2) 개별 개량방식
⊙ 특징 : 공동주택 및 주택가의 거점마다 거점 장비인 개별계량 수거 부스를 설치하고 RFID 배출원 카드와 태그 부착 수거 용기에 의해 배출원 인식과 전자저울에 의한 배출량 자동 계량을 통해 배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 수수료 부과 : 개별 세대별 수수료 부과 가능
3) 휴대형 리더기 방식
⊙ 특징 : 소형 수거 용기를 사용하여 배출원의 문전에서 수거가 이루어지고 용기의 용량별 배출 횟수를 집계하여 배출량을 정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부피 종량제 방식/li
⊙ 수수료 부과 : 용기 용량별 배출 횟수 집계, 부피 종량제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지침 주요 내용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 배출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여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저감하고자 합니다.
- 기본 원칙
1) 대상 : 대상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 물류 폐기물입니다.
2) 수수료 : 음식 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징수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3항) 합니다.
3) 방식 : 지역특성에 적합한 종량제 적용합니다.
- 세부 시행지침
1) 선정 원칙 : 지자체 권장 우선순위 따라 선정하되, 지자체 여건 고려 후 최종 결정, 배출량 산정 방식 : 부피 무게
⊙ 수수료 징수 방식 : 선불 후불 (수수료 요율 차등 부과 고려)
⊙ 종량제 봉투 사용 가급적 억제(재활용 시 협잡물 발생)
⊙ 기존 수거체계 단계적 개선 가능한 방식, 비용효과분석 후 선정
2) 종량제 운영 시 고려 사항
⊙ 수거작업 효율성 : 지자체 음식 물류 폐기물 수거체계 단순화, 장비 공동 사용 등
⊙ 음식 물류 폐기물 업무 표준화 : 선정된 종량제 방식에 대해 배출, 수집, 운반 표준화
⊙ 시범 사업 후 전면 확대 : 적합성, 감량 효과, 수수료 산정 및 부과 등에 대해 평가 후 확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

소관기관

환경부
목록으로 이동

문의하기 - mezu4390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