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전 국민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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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지원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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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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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치료 재료 불공정 신고
- 신고자 인적 사항 및 신고내용 등은 보안이 유지되며, 신고내용 등은 관리자만이 볼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대상 예시
1)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
- 의약품, 치료재료의 거래 시 수금(매출) 할인하는 행위 (인정되는 금융비용 초과)
- 처방 또는 사용의 대가로 사례비 및 향응을 제공 또는 받는 행위
- 금전, 상품권, 향응, 노무 등을 제공 또는 받는 행위 등
2) 허용된 범위를 위반한 행위
- 국내외 여행에의 초대 또는 재정적 후원(통상적인 학술 목적을 위한 실비의 범위 제외) 행위
- 의약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이 아닌 기부행위
- 공정경쟁규약에서 정한 허용범위를 위반한 학술대회 지원 행위 등
○ 신고에 의한 처리
- 내용의 구체성 및 신빙성이 있는 경우 검토 후 조사 여부가 결정되며, 불공정행위가 법적으로 확정 시 불공정 금액의 비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포상금 제도에 의하여 일정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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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