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일반 기업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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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지원일까?
전략물자관리원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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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일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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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판정 개요
-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물품, 기술, 소프트웨어)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3의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물자 기술자문단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제공합니다. 본 개요에서는 전략물자 또는 기술의 전문판정 신청 서류, 전문판정 소요기간, 전문판정 유효기간, 전문판정 근거, 전문판정 수수료,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의 전문판정 이용절차, 전문판정 심의회 운영요령 등을 안내합니다.
○ 전문판정 소요 기간 및 유효기간
- 전문판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단, 심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전문판정일로부터 2년 (유효 기간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 내지 3이 개정되어 판정 기준이 그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개정 고시일에 당해 전문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개정된 경우 개정 고시일에 유효기간 만료. 전략기술 전문판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판정기관은 신청기관에 대하여 자가 판정의 결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문판정의 효력
- 전문판정을 신청한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나,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 외의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전문판정 결과 전략물자로 판정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당초 전략물자로 전문판정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전문판정 결과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별지 제4호의 2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 전문판정 절차
- 전략물자 전문판정 절차
1. 시스템 접속
2. 신청서 작성
3. 신청서 접수
4. 전문가 판정 의뢰
5. 판정 결과 수신
6. 판정 완료
7. 전문판정 결과 통보
- 전략기술 전문판정 절차
1. 신청
2. 기술평가 : 전략기술 자문 위원, 업종별 단체 및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 전문가 활용
3. 실무 소위 개최 : 전략기술 해당 여부 최종 판정
4. 전문 판정서 교부
○ 처리
- 비해당으로 판정된 경우 국내에서 거래 시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수출시에는 상황 허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으로 판정된 경우 수출시에는 수출허가를 받은 후 관세청의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 또는 국내에서 제조시에는 전략물자 신고 및 국내 거래 시 통보를 해야 합니다.
○ 전략물자란?
-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 관리가 필요한 품목입니다.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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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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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