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국유 일반재산을 매수하려는 국민
선정기준
○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매각 기준에 부합하여도 매각이 제한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관이 행정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경우
-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
- 해당 재산의 매각으로 인근 잔여재산의 효용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등
무슨 지원일까?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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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국유 일반재산을 매수하려는 국민
○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매각 기준에 부합하여도 매각이 제한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관이 행정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경우
-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
- 해당 재산의 매각으로 인근 잔여재산의 효용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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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신청서 접수 시 신청 내용 및 매각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매각 방법 및 절차를 신청인에게 통지
- 국유재산 매각
· 국유재산 법령상의 매각제한기준 저촉 여부 등의 승인검토 절차를 거쳐 매각
· 원칙 : 일반경쟁입찰
· 예외 : 수의계약(법령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가격 결정 및 소유권 이전
- 가격 결정 방법 : 2개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적용기간 1년)
· 3천만 원 미만일 경우 1개 감정평가 법인 평가액으로 결정
- 매각 대금은 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10% 이상을 납부 후 60일 내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 완료
· 1천만 원 초과 시 3년 분할납부 가능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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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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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