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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 등급 분류 서비스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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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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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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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 위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선정기준

○ 제외 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 전시할 목적으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물
- 교육, 학습, 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 안전성, 이용자 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 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 게임물의 제작 주체, 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 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다만, 제9항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일 경우에는 제외됨)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 분류를 신청한 경우, 사행성 게임물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급이 부여되지 않음 (등급 분류 거부)

○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도 위 1항의 내용이 발견될 경우 등급 분류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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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등급 분류의 기본 원칙
- 콘텐츠 중심성 : 콘텐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
- 맥락성 : 전체적인 게임물의 맥락, 상황을 보고 등급을 결정
- 보편성 :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등급을 결정
- 국제적 : 통용성 범세계적인 일반성을 갖도록 등급을 결정
- 일관성 : 동일 게임물은 심의 시기, 심의 주체가 바뀌어도 동일한 등급 결정

○ 등급 구분
- 게임물의 콘텐츠에 따라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분류 결정
- 게임물로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등급 분류 거부 및 등급 분류 결정 취소

○ 등급 분류필증교부 및 등급 분류 내역 조회
- 게임물의 신청자에게 증명서(등급 분류 필증) 교부
- 게임 이용자 등 일반에게 게임물의 등급 분류 내역 공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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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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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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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mezu4390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