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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 개인 또는 법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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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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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 세액 : 과세표준에 100분의 1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이 경우 100분의 15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감소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됨

○ 안분기준
- 100분의 15중, 100분의 9에 대해서는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지수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되며,
- 나머지 100분의 6중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보전분은 시도별 취득세수 감소 규모에 따라 안분(단, 지방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보전분은 각 배분비율로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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