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무슨 지원일까?

보조금 더 알아보기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지역 자원 시설세 안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

신청방법

-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대상

○ 특정 자원 : 수력발전(양수발전 제외)을 하는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자, 원자력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특정 부동산 : 특정부동산(소방시설, 오물 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소유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

지원내용

○ 과세목적(지방세법 제141조)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 과세표준과 세율(표준세율)
-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1)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 음용수(200원/1㎥), 온천수(100원/1㎥), 기타(20원/1㎥)
3)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4) 컨테이너 : 컨테이너 1티이유(TEU)당 1만5천원
5) 원자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1원
6) 화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3원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에 100분의 50이내에서 가감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1)건축물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2)주택의 건축물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3)토지 : 시가표준액(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70%)
4)선박 : 시가표준액

(세율) 표준세율(0.04~0.12%, 0.023%)과 중과세율(2~3배)로 구분
1) 600만원 이하 : 4/10,000
2)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600만원 초과 금액의 5/10,000
3)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1,300만원 초과 금액의 6/10,000
4)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2,600만원 초과 금액의 8/10,000
5)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3,900만원 초과 금액의 10/10,000
6) 6,400만원 초과 : 49,100원+6,400만원 초과 금액의 12/10,000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 : 2배 중과(0.08~0.24%, 표준세율 0.04~0.12%)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 3배 중과(0.12~0.36%, 표준세율 0.04~0.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목록으로 이동

문의하기 - mezu4390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