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자체장, 사업시행자, 건축주 등
선정기준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 제2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와 시, 군, 구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서 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그 밖에 인증 제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무슨 지원일까?
국토교통부
상시신청
-
-
정보제공
지자체장, 사업시행자, 건축주 등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 제2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와 시, 군, 구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서 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그 밖에 인증 제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 개요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없는 시설 접근,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요구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이 제정되어 시행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시설 접근,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켜 법적 강제 규정보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건축물 등의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율적 인식개선의 기회 제공
○ 인증등급
- 최우수 : 만점의 90% 이상
- 우수 : 80%~90%
- 일반 : 70%~80%
○ 인증 유효기간 (본 인증) : 5년
- 인증 수수료 : 예비인증(2천 원~), 본 인증(4천 원~)
- 부가세는 별도임 (단, 복지 관련 시설은 수수료 50% 감면)
- 처리 소요기간 :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리
상시신청
-
정보제공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