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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술 품질 민간 인증기관 지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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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전화문의

-

신청방법

-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대상

술 품질 민간 인증기관

선정기준

○ 지정대상 요건 및 지정기준
1. 조직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증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2. 인력
: 가) 및 나)의 기준을 각각 하나 이상 충족하는 인증심사원(관능평가요원은 제외한다)을 3명 이상 갖출 것
가) 공통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학, 식품학, 생물공학, 그 밖에 술의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외국에서 받은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 이상을 취득한 후 식품산업 또는 양조산업의 품질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농화학, 품질경영, 식품, 생물공학, 식품가공 또는 조주(造酒)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는 3년 이상, 기사 이상은 1년 이상 각각 식품산업 또는 양조산업의 품질관리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주세법」 제19조에 따른 주류제조관리사 면허를 취득한 후 양조산업의 품질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식품ㆍ주류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식품산업이나 양조산업의 품질관리 분야 또는 식품인증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개별기준
-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실시하는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
-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1)과 동등한 교육과정으로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 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능평가요원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관능평가 인력집단을 구성하고 있을 것

3. 시설
1) 시험실을 갖춘 공인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을 것. 다만, 외부에 위탁하여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관능평가요원 10명 이상이 동시에 제품의 색ㆍ향ㆍ맛 등을 비노출로 관능평가 할 수 있는 검사실을 설치할 것

4. 다음 사항이 포함된 인증업무규정을 갖출 것
1) 인증업무 범위
2) 인증업무 실시 방법 및 절차
3) 인증심사원의 준수사항 및 인증심사원의 자체관리ㆍ감독 요령
4) 인증심사원의 자격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6)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인증수수료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8) 품질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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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정 심사
가. 농관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구비서류의 적합성이 확인되면 소속 공무원 2인 이상으로 심사반을 편성하여 신청인에게 미리 심사 일정을 알려준 후 신청인의 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도록 한다.
(1) 규칙 제13조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과 제5조에 따른 적합 여부
(2) 규칙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사업 계획서의 적정 여부
나. 심사반은 인증기관 지정 심사를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농관원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 심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지정기준에 명확하게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명확하게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 학계ㆍ소비자 단체ㆍ술 관련 협회ㆍ소속 공무원 등 5인 이상으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며 심의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교부 대장에 기호(가, 나, 다 순)를 부여ㆍ등재하며,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 인증기관의 준수 사항
- 인증기관의 지도감독
- 인증심사원의 보수교육
-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 (제15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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