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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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지원일까?
고용노동부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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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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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절차
- 진정 : 사실관계 조사 (체불 경위 및 지급 시기 등 조사) - 체불임금 확장 - 지급지시
- 지급 시 진정 취하(종결)
- 부지급 시 고소
○ 고소 : 처벌을 위한 경우, 사용자 입건,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체불임금 확정, 지급 권유, 수사 결과를 감찰에 송치(2개월 소요)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주가 형사처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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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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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