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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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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우리나라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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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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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가족관계등록 신고방법
- 가족관계 등록신고는 등록기준지(본적지), 주소지(주민등록지), 현재지(현재 거주지)의 등록 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에 관해서는 법률이 본인 출석 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리인(심부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우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외에 있는 한국인은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에 있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외국에 있는 한국인이라도 등록기준지 등록 관서에 직접 출석하여 신고할 수 있고, 우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 이와 같은 신고방법은 출생,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효력 발생, 1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혼인(당사자가 신고해야만 법적 효력 발생, 법령에 따로 정해진 신고기간은 없음) 신고에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신고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창설적 효력)하는 혼인신고는 신고자 본인이 직접 등록 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자 본인의 신분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신고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 인지 신고와 국적취득 여부
-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認知)하여도 그 외국인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국적법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지 때문에 바로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는 것은 아니며 후에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 또는 귀화 절차를 거쳐야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1) 피인지자기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자일 경우 : 출생할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한국 국민이었던 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한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2) 피인지자가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여 성년자인 경우 : 특별귀화 대상자로 취급하여 일반 귀화보다 귀화 요건을 완화한 특별귀화 요건을 갖추면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 가능 여부
- 미국에서 출생한 여자아이를 재외국민인 한국인 부(父)가 국내 등록관서에 출생신고한 경우, 신고서에 첨부된 미국 관공서 발행, 출생증명서 상에 이름이 미국식으로 표시되어 있어 위 신고서에 표시된 이름과 다르더라도 첨부된 자료에 의하여 동일인임이 인정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인증 여부
-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중국인은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중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외사 판공실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미혼공증서 이외에도 대한민국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나 영사로부터 공증을 받은 혼인상황성명공증서 또는 미재혼성명공증서도 위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할 수 있고, 관련 예규가 규정하고 있는 선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외사 판공실의 인증이 불필요합니다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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