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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조정 제도 :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 조사 및 구제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

신청방법

-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대상

진정인과 피진정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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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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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조정 제도 도입 취지
- 사법절차가 비용 부담, 처리기간, 소송 결과의 예측성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근거하여 권리 구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회의 조정 제도 역시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구제 효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 조정 신청 시기
- 진정으로 접수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에 대해 진정서 접수 단계에서 진정인이 조정 신청을 하거나 당사자가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대상 사건
- 진정으로 접수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
-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직권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 사건
*당사자가 직권조정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권조정회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직권조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당사자 일방이 직권조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위원회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 및 진정 절차가 재개됨을 통지합니다.

○ 조정의 효력
-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과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 조정위원회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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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mezu4390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