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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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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보훈대상자

선정기준

○ 요건 심사 대상자
- 독립유공자(요건이 객관적 사실에 의거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그 유족
-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전몰ㆍ순직ㆍ전상ㆍ공상군경,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 사망자ㆍ부상자, 순직ㆍ공상 공무원, 전투 종사 군무원 등 보상 대상자 등)
-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재해 사망ㆍ부상 군경, 재해 사망ㆍ부상 공무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종합전문 요양기관 진단서 기재 질병이 후유증 및 후유의증 질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여 의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 보상심사 대상
- 사실상 법 적용 대상 인정, 품위손상자 보상 정지, 법 적용 배제 및 재등록, 보상금 결손처분 및 면제 등

○ 상이등급 판정 심사 대상
-요건을 인정받은 전ㆍ공상군경, 4ㆍ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 ㆍ 18자 유상 이자와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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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개념
- 보훈심사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요건 심사에서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판단하거나 보상심사에서 법 적용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고 상이등급 구분 심사에서 상이 정도의 등급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 심사의 종류
- 요건 심사와 보상심사 그리고 상이등급 구분 심사로 구분할 수 있다. 요건 심사는 공무 관련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하고 보상심사란 법 적용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상이등급 구분 심사는 상이 정도의 등급 구분과 관련된 심사를 말한다.

○ 관련 시스템
- 통합보훈 시스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부터 결정처분 시까지 단계별로 처리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동 시스템을 통하여 심사 안건 접수 및 배정, 제안서 작성 및 의안 현황 관리, 심의의결서 작성, 심의 결과 입력 및 결과 확인, 보훈심사 통계관리 등 보훈심사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 보훈심사지원 시스템
- 심의의결서, 의학 자문 DB, 송무 DB 등 심사자료를 병명 코드로 연계하여 주무관들이 제안 검토 시 기존의 심사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검색 활용할 수 있는 보훈심사 종합 포털시스템이다.

○ 회의 관리 시스템
-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걸맞도록 연간 2만여 건에 달하는 심사 안건에 대하여 기존의 종이 회의를 개선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온라인으로 사전에 충분히 회의자료를 검토한 후 회의에 참석,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 상이등급 판정 심사 시스템
-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신체검사 대상자 관리부터 신체검사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보훈심사위원 회의 심의. 의결까지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전산으로 개발한 시스템이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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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mezu4390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