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취업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선정기준
○ 취업지원 연령
- 취업희망 신청에 의한 보훈특별고용
· 국가유공자 등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 연령 제한 없음
·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 : 35세까지
· 6.25전몰, 순직군경 유자녀 : 55세까지
※ 단, 36세 이후에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은 1회로 제한함
- 국가기관 등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 추천
※ 연령 제한 없이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제출 가능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의한 가점 취업
※ 연령 제한 없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가능
○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추천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자녀 3인까지
※ 보상체계 개편 관련 12.7.1 이후 등록자인 경우 보훈특별고용 취업지원 인원은 자녀 1명임
- 가점에 의한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은 제한이 없음
지원내용
○ 가점제도
-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 일반직 공무원 : 6급 이하(연구직, 지도직 제외)
- 특정직 공무원 : 교사, 경위 이하 경찰 공무원,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준사관 및 부사관, 6급 이하 일반 군무원 및 기능 군무원의 모든 직급, 6급 이하 국가정보원 직원, 기타 특정직 공무원 중 6급 이하
-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공사기업체, 공사단체 : 채용 직원의 모든 직급
· 사립학교 : 교사, 교직원
- 채용시험 가점 부여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5~10%를 가점하며,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10%를 가점, 다만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할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가점 하지 아니 함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 가까운 보훈관서 방문 신청(보훈과)
- 가까운 동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에서 어디서나 민원(팩스민원) 신청
- 인터넷 발급 신청 : 민원24(www.minwon.go.kr)에 접속 후, 검색창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입력, 조회하여 신청
※ (공통) 필수기재 사항 : 발급대상자 인적 사항(보훈번호, 주소, 전화번호), 제출처(정확한 명칭)
○ 취업지원 실시기관
- 취업지원 실시기관
· 국가기관 등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 기업체 등 : 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사립학교
- 실태조사
· 국가기관 등 : 일반직공무원등 정원과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에 통보
· 기업체 등 : 사업의 종류, 고용 직종, 고용인원 등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신고
○ 채용 의무
- 국가기관 등의 우선 채용 :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인 이상인 기관은 일반직공무원등 정원의 15%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
- 기업체 등 고용비율
· 업체 등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전체 고용인원의 3~8%의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비율 이상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하며, 공기업체, 공공단체는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인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의 10%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
○ 취업자 사후관리
- 취업지원의 제한
·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불이행자 : 6개월
· 보훈특별고용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 6개월
·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 면직된 경우 : 1년
- 취업자 차별 대우 금지
·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취업한 사람에게 직급의 부여·보직·승진·승급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 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 금지
· 국가보훈처는 차별 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를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