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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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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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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신고자 누구든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미성년자도 가능)

선정기준

○ 신고자가 수사기관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간음 또는 추행, 성매수, 성매수 알선, 성착취물 제작- 수출-영리목적 배포 및 판매 등) 신고 후 신고결과 검찰청으로부터 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 지급
※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하는 공무원,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 포상금 지급 사유의 발생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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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 목적
○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에 대한 성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
※ 아동ㆍ청소년 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 2019년 기준,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함

2. 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을 간음(또는 추행)하는 범죄,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을 이용 간음(또는 추행) 하게 하는 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를 한 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 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2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간음(또는 추행)하거나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또는 추행)하게 하는 범죄(19.7.16 시행)
○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강요행위(폭행, 협박, 위계, 고용, 영업 등)를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범죄 등
○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또는 권유)하는 범죄 등

3.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절차
○ 신고자가 수사기관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간음 또는 추행, 성매수, 성매수 알선) 신고 후 여성가족부로 신고포상금에 관한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여성가족부는 수사기관(경찰청, 검찰청)을 통하여 수사 결과를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
○ 포상금 지급조건 : 수사결과 검찰청으로부터 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 지급

4. 신고 대상(예시)
- 19세 이상의 성인이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꼬여서 성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사람
- 아동ㆍ청소년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사는 범죄 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 아동ㆍ청소년을 업소에 고용해서 영업으로 성을 사는 범죄 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예) 보도방 실장, 업주 등
- 아동ㆍ청소년의 선배, 선생님, 부모 등이 위계(지위)를 이용하여 성을 사는 범죄 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예) 가출팸 등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 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예) 모텔 주인 등
- 아동ㆍ청소년이 성을 사는 범죄 행위의 대상이 되도록 소개시켜주는 사람 예) 보도 삼촌, 실장, 친구 등
-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 행위를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예) 후기 사이트 등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돈이나 땅, 건물을 제공하는 사람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 행위를 하는 업소에서 일하도록 소개하는 사람
- 아동ㆍ청소년과 돈, 밥, 잘 곳 등의 대가를 주고 성행위를 한 사람
- 아동ㆍ청소년에게 성행위를 해주면 돈이나 그 외의 대가를 주겠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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