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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 재심사 청구 제도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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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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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대상

○ 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급여의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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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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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재심 청구 제도의 취지
-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 상의 급여에 관한 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 청구 가능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수속이 번거롭고 결정이 지연되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의사항을 소송 이전에 조기 해결하여 해당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재심 결정 유형
- 인용: 심사청구가 이유 있고 원처분이 위법, 부당하므로 청구취지 인정
- 기각: 심사청구가 이유 없어 원처분 유지
- 각하: 심사청구의 제기 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심사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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