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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약식 약식명령 등본 조회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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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대상

○ 전자약식 사건 당사자
※ 아래의 경우는 검색하실 수 없습니다.
- 통지서 조회 권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
- 공인인증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 전자약식 사건 당사자
- 전자약식이 아닌 일반약식사건 당사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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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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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전자약식 약식명령 등본 조회
- 조회 법원의 전자약식 관련 약식명령 등본, 경정 결정 등본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약식명령 등본
- 관련 근거 및 법규 : 『약식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전자약식 관련 사건만 해당

○ 경정 결정 등 본
- 관련 근거 및 법규 : 『약식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전자약식 관련 사건만 해당

※ 전자약식 약식명령 등본 및 경정 결정 등본을 조회 또는 출력할 경우 온라인 송달 일자가 법원으로 자동 전송되며, 형사사법 포털을 통해 조회 또는 출력할 경우, 법적인 송달 및 통지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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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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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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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mezu4390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