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무슨 지원일까?

보조금 더 알아보기

바로가기

법무부

검찰 통지서 조회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

신청방법

-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대상

통지 대상자
※ 검찰 통지서는 국민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로, 법적인 송달 및 통지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아래 같은 경우는 검색하실 수 없습니다.
- 통지서 조회 권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

선정기준

-

지원목적

-

지원내용

○ 검찰 통지서
1) 고소(고발, 진정) 사건 수사 중간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 대검 예규 제405호(고소, 고발 사건 중 간 통지에 관한 지침)
2) 고소(고발, 진정) 사건 수사지휘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 대검 예규 제405호(고소, 고발 사건 중 간 통지에 관한 지침)
3) 공판 개시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3조 제2항
4) 체포, 구속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조
5) 기소유예 처분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 형사소송법 제258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6) 보호관찰 집행상황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7조
7)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피해자)
- 관련 근거 및 법규 :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제2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제1항, 제72조 제1항,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9조
8) 압수금 환부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52조 제4항
9) 압수 물건 본 환부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64조 제3항
10) 압수 물건 환부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49조 제1항
11) 압수 해제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74조
12) 약식명령 청구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 약식명령 청구 및 벌과금 집행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003. 11. 20.)
13) 부재기 결정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제6항
14) 재정신청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7조 제2항 제1호
15) 재판 결과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
16) 진정사건 처분 결과 통지
- 관련 근거 및 법규 : 대검 예규 제506호(1-사-(5))(진정, 내사사건의 처분 통지 내용 개선)
17) 수형자 출소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6조
18) 피의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 제2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제1항,
제72조 제1항, 범 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5조 제2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

소관기관

법무부
목록으로 이동

문의하기 - mezu4390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