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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납금 환급조회,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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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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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대상

○ 환급 대상자
- 벌과금 환급금을 납부자 본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을 받고자 하는 분에 한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인터넷 환급이 되지 않으니 해당 검찰청에 직접 환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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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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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가납금 환급 안내
- 가납 명령이란? : 재판을 선고하면서 재판 확정 전에 그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 가납금 환급이란?
· 법원의 가납 명령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검찰에 납부한 가납금(보관금)에 대하여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납부자에게 해당 금액을 되돌려 주는 조치를 말합니다.
·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 또는 재심에서 변경되어 집행할 금액이 없을 때 (무죄 등)
· 가납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할 때
· 벌과금이 이중납부된 경우 등

○ 가납금 환급신청 안내
- 온라인 환급신청 안내 : 벌과금의 이중납부, 법원 감액 선고 등의 환급 사유 발생 시 인터넷 환급신청을 받아 해당 검찰청에서 무통장 입금해 드립니다.
· 인터넷 환급 신청 및 처리 절차 : 환급금 검색 - 공인인증 - 환급신청 - 입금 지시 (검찰청) - 계좌 입금 (은행)
- 전화, 팩스 환급신청 안내 : 주민등록번호, 환급받을 은행 및 계좌번호(반드시 본인 명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일반, 휴대폰) 등을 검찰청 환급담당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 검찰청 방문 환금 신청 안내 : 해당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환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가납금 환급조회 및 신청
- 가납금 환급조회 및 신청, 환급신청내용 조회 (회원의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환급금 조회 및 본인 명의 은행예금계좌로의 인터넷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납금 환급내역 조회 (회원의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신청하신 가납금 환급내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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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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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mezu439025@gmail.com